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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소카운티 예산 대폭 삭감…공무원 감원 등 여파 클 듯, 재산세는 21.5% 인상키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가 16일 1억2100만 달러 예산 삭감을 발표해 공무원 감원과 대규모 서비스 감축 등이 불가피할 예정이다. 에드워드 만가노 나소카운티장은 “재산세를 대폭으로 인상하는 대신 예산 삭감을 결정했다”며 “주민세가 지난해보다 21.5% 인상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카운티정부는 직원 감원과 함께 공석이 된 직책을 폐지해 5050만 달러를 절감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 연봉 동결로 1000만 달러를 추가 절감하기로 하고 나소카운티임시재정청(NIFA)에 연봉 동결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삭감된 예산안이 통과되면 9000명의 직원 가운데 수백 명이 실직 위기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CSEA) 로널드 스택 회장은 “예산 삭감 계획이 전해지자 많은 공무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예산 삭감의 주 대상으로 지목 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star@koreadaily.com

2011-03-17

MD 주민 1명당 빚 4677불, 주정부 부채 총 267억불…VA 2배 달해

메릴랜드 주정부 빚이 버지니아주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그재미너는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 발표를 인용, “메릴랜드주 부채가 총 267억 달러에 달한다”며 “반면 버지니아 주정부 빚은 178억 달러”라고 보도했다. 주민 1명당 버지니아주는 2257달러의 빚을 진 반면 메릴랜드주는 2배에 달하는 4677달러의 빚이 있는 셈이다. 전국 순위로 보면 메릴랜드 주민은 13번째로 채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버지니아 주민은 31번째였다. 메릴랜드주의 가장 취약 부문은 180억 달러 규모의 연금 기금 고갈 문제로 지적됐다. 버지니아주는 이 부문에서 70억 달러가 적은 110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마틴 오말리 메릴랜드 주지사는 최근 주 공무원들의 복지 혜택을 줄이는 등 복합적인 개혁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은퇴 연령을 높이고 생활비 지급액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은 이 법안이 주정부 회계 장부를 개선시킬 것이라는 데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잇다. 캐슬린 애프잘리(공화 프레더릭 카운티) 주하원의원은 “교육부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세수를 연금 기금에 지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무디스는 20일 3조 달러 규모의 지방채 시장이 연쇄 채무불이행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레이몬드 맥대니얼 무디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채권 시장의 신용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금융 시스템에 대한 연쇄 반응과 함께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자체 채권은 주정부와 시,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 등 수천 개의 기관이 발행하고 있는데다가 많은 발행 지자체들이 관련 정보를 늦게 공개하고 있어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기로 유명하다. 이성은 기자

2011-02-22

가주 도서관들 '예산삭감 직격탄'···이용객 늘었는데 직원·도서구입 줄여

세수입 하락과 예산 적자로 인해 로컬 정부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공도서관에 배정된 예산 삭감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은 아예 도서관 운영을 임시중단시킨 상태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도서관협회의 킴 부이-버튼 회장은 "지난 해 모기지 사태 이후 도서관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여기에다 주정부와 로컬정부의 예산 삭감까지 더해져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LA타임스는 19일 벤투라 카운티의 경우 이용자가 가장 많은 H.P 라이트 도서관의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도서관측에 따르면 주정부에서 지원해오던 예산이 지난 2000년 110만달러에서 올해는 14만9000달러로 준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카운티의 세수입마저 감소하면서 도서관 운영비를 대폭 삭감해 운영난은 극에 달하고 있다. 현재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10만달러의 기금을 모았지만 운영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LA시내 도서관들은 이에 비하면 상황이 조금 낫지만 도서 수급량이 줄어들고 직원고용 상태가 악화된 것은 마찬가지다. 반면 도서관 이용객은 작년의 1700만명보다 100만명 가량 증가했다. LA시는 도서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기은퇴 계획을 도입해 임금으로 지출되는 예산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콜튼시의 경우 500만달러의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지난 주에만 세 곳의 도서관의 문을 닫고 60명 가까운 직원을 해고했다. 콜튼시는 아예 시내 도서관들을 2010년 6월 30일까지 모두 폐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 공무원들의 임금도 15% 삭감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 재정을 맡고 있는 밥 밀러 회계관은 "재정상의 위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도서관 폐쇄라는 극단적인 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상황이 나아진 뒤 다시 문을 여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밝혔다. 팜스프링스지역 도서관 대표인 바버러 로버츠는 "도서관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 직장을 알아보는 실직자들이 굉장히 많다"며 "또 DVD나 책을 사는 대신 도서관을 이용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콜튼시의 도서관 폐쇄안 중단을 촉구했다. 조정인 기자

2009-11-19

허리띠 졸라맨 가주, 내년 예산도 적자

4개월 전 예산안을 통과시켰던 캘리포니아주가 벌써 내년도 예산 부족분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드러났다. 가주예산국이 18일 공개한 2010~11회계연도 예산안 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적자분이 벌써 210억 달러에 달한다. 예산국은 연방법원의 판결로 가주 교도소 개선용으로 소요될 예산규모만 1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다 교육관련 예산안도 당초 예산안보다 10억달러가 추가되는 등 지출이 늘어나면서 예산적자 폭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9-11-18

'강제 무급휴가' 소송 사태···가주 공무원 노조 등 주지사 상대 제기

지난 7월 1일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정부 공무원 22만명에 대한 강제 무급휴가 시행 행정명령에 서명한 아놀드 슈워제네거(사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잇따른 법정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강제 무급휴가와 관련해 주지사를 상대로 제기됐거나 반대로 주지사가 제기한 소송은 20여건을 넘어섰다. 소송에는 노조부터 주정부 산하기관 선출직 공무원까지 광범위하게 연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vs. 주지사= 주공무원 노조는 무급휴가 행정명령에 앞서 명령의 근거가 된 주지사의 '재정 비상사태' 선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주 공무원의 연봉과 관련된 문제는 의회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상사태 선포와 무급휴가 행정명령은 불법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지사측은 주의회가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비상사태가 발생 강제 무급휴가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으며 주지사는 주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공무원의 업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미 1심에서 패해 항소중이다. ▷CalPERS vs. 주지사= 주 공무원들과 은퇴 공무원들의 연금과 건강 혜택을 주관하는 주정부 산하기관인 '가주공무원은퇴시스템(CalPERS)'는 이번 강제 무급휴가가 심각한 투자손실에서 회복중인 CalPERS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은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CalPERS는 일단 주지사의 강제휴가 명령을 준수하고 있지만 소송을 통해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되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 8월에 접수된 이 소송은 주지사의 답변 자료를 기다리고 있다. ▷주지사 vs. 엔지니어 노조= 주지사측이 제기한 소송이다. 엔지니어 노조가 고충처리 위원회에 무급휴가 명령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자 주지사는 노조와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고충처리 요청은 주지사의 권한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 아닌 무급휴가가 노조와의 계약을 위반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주지사는 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나 엔지니어 노조는 중재를 요청한 상태다. ▷주지사 vs. 선출직 공무원= 이 소송도 주지사가 제기했다. 검찰총장 회계감사관 재무관 등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도 주지사의 강제 무급휴가 명령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선출직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독립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련 직원들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며 1만5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직원들에 대해 강제 무급휴가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주지사는 1심 판결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문진호 기자

2009-10-22

노인·장애인 '자택 간호' 그대로···연방법원 "가주 관련예산 삭감 말라" 명령

가주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내달부터 자택 간호(in-home care) 서비스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던 노인과 장애인 등 수혜자 13만여명이 구제받게 됐다. 북가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19일 가주 정부에 자택 간호와 관련된 8210만불의 예산 삭감을 중단하라고 잠정 명령했다. 또 수혜자 13만명과 자택 간호 종사자들에게 '기존 서비스는 차질없이 계속된다'는 내용의 안내서한도 발송하라고 판시했다. 이 재판은 지난 8월 가주장애인인권협회 등 비영리단체들이 가주정부를 상대로 "자택 간호 서비스 수요에 대한 정부의 산출 방법이 공정하지 않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자택 간호 서비스는 요양원(너싱홈) 등 각종 시설에 입주하지 않은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요리 청소 샤핑 등 각종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수혜자는 46만2000명에 달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7월 주의회와 주지사가 관련 예산 2억6350만달러를 삭감하는데 합의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11월1일부터 3만6000명에게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고 추가로 9만7000명도 제한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 판결로 정부의 예산삭감에 제동이 걸리면서 노인과 장애인 단체 뿐만 아니라 자택 간호 관련 종사자 노조도 '승리'라며 반색하고 있다. 반대로 당장 판결을 시행해야하는 가주정부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삭감된 예산에 맞춰 컴퓨터에 급여지불이 프로그램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구현 기자

2009-10-20

가주, 주립공원 폐쇄 '없던일로'···가주정부 예산 확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100여 곳의 주립공원을 폐쇄할 계획이었던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새로운 대안을 통해 공원 운영을 유지키로 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 측은 25일 공원 유지비용 축소와 차량 등의 장비 구입비 삭감을 통해 1210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직원 감원과 공원 운영시간 축소 등을 통해서도 210만달러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공원들은 아예 주중에는 문을 닫고 주말에만 운영될 예정이다. 가주 정부의 주립공원 시스템은 매년 약 8000만명의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른 주 정부와 마찬가지로 재정 적자의 원인 중 하나가 돼 왔다. 이에 따라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지난 5월 7000만달러의 공원 예산 삭감을 발표했고 이로 인해 총 270개의 주립공원 중 220개에 대한 폐쇄를 예고했었다.

2009-09-25

'주정부서 예산 차용말라' 로컬 정부 소송 늘어

"예산을 지켜라!" 로컬 정부의 예산을 차용하려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맞서 법적대응하는 로컬 정부가 늘고 있다. 가주는 지난 7월 263억달러 규모의 적자 예산을 해결하기 위해 부족한 예산 일부를 로컬 정부의 재개발 기금에서 총 20억달러를 빌려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카운티 및 시정부들은 예산을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며 소송을 줄줄이 제기하고 있다. 샌버나디노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22일 주정부를 상대로 커뮤니티 개재발 기금 470만달러에 대한 차용명령을 중지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샌버나디노카운티는 만약 주정부가 예정대로 카운티의 재개발기금을 차용할 경우 체리 애비뉴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10번 프리웨이와의 연결다리 보수 프로젝트와 기타 건설계획이 진행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주장했다. 가주에서 9번째로 큰 재개발국을 운영 중인 리버사이드카운티도 지난 15일 소송을 제기했다. 리버사이드카운티는 이번 회기연도에만 총 3100만달러의 재개발기금을 주정부에 빼앗기게 될 처지에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A카운티는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 7월 22일 이미 소장을 접수시킨 상태다. 문진호 기자

2009-09-24

교육예산 삭감 후유증 '심각'···일부 고등학생들 선채로 수업 들어

LA통합교육구내 일부 학교들이 교육예산 삭감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다. LA타임스는 20일 좌석이 모자라 사물함 위에 앉아 수업을 듣거나 심한 경우 수업 내내 서 있는 학생까지 등장한 일부 고등학교의 교실 풍경을 보도했다. 예산 삭감 후유증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예로 소개된 것은 LA시 서쪽 페어팩스 고교의 역사 수업 시간. 약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지만 수강 학생수는 48명에 달한다. 타임스는 취재가 이루어진 날 그나마 3명이 결석했음에도 좌석이 모자라 바닥에 앉거나 구석에 서있는 학생 서류 정리함 위에 앉은 학생 책상에 걸터 앉은 학생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고 보도했다. 페어팩스 고교와 상황이 비슷한 또 다른 학교는 웨스트우드의 에머슨 중학교. 이 학교 6학년 영어 수업을 듣는 학생은 가을 학기 시작 직후 한 반에 57명을 기록했으나 학교측 노력으로 현재 36명까지 감소했다. 타임스는 이같은 상황이 LA통합교육구내 학교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타임스는 일부 학교의 전례 없는 학급당 학생수 증가가 교사의 업무량 증가 학생의 수업 몰입 지장 등을 초래해 효율적인 학습지도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상환 기자

2009-09-20

예산삭감 서비스단축···LA소방관들 장외투쟁

예산 삭감 극복을 위해 서비스 감축을 시행 중인 LA소방국(LAFD) 소속 소방관들이 예산삭감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장외 투쟁을 전개 중이다. 소방관들의 장외 투쟁은 가두 캠페인을 벌이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장외 투쟁의 메카가 되고 있는 채스워스에서는 예산 삭감에 따른 소방 서비스 축소문제를 지적하며 15일 수십명의 소방관들이 집집마다 직접 돌아다니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메일발송의 경우에는 이미 10만명의 시민들에게 편지를 보내 지난해 채스워스에서 일어났던 메트로링크 충돌 사고를 예로 들어 예산삭감이 서비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이맘때 발생했던 메트로링크 열차 충돌 사고는 25명이 죽고 13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채스워스 주민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겼었다.

2009-08-17

가주 어린이 '의료대란' 10월부터 헬시패밀리 대폭 축소

가주 어린이 의료 대란이 눈앞에 다가왔다. 가주의료보험관리위원회(MRSMIB)은 오는 10월 1일부터 헬시패밀리 프로그램 수혜자를 대폭 축소시킨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지난 달 서명한 예산 삭감안에 따른 것으로 1차 축소 대상은 6만명이나 주정부가 추가 예산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2009-2010회계연도가 끝나는 6월30일까지 총 67만명이 프로그램에서 탈락될 예정이다. 이는 헬시패밀리 프로그램 전체 등록 어린이 92만1000명 가운데 무려 72.8%에 해당하는 규모다. 주정부가 운영하는 헬시패밀리는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8달러~15달러만 지불하면 18세 미만 자녀의 건강 검진부터 안과 치과 서비스까지 커버해 줘 한인 가정들도 많이 가입해왔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타격을 입는 한인 가정들도 속출할 전망이다. 한편 MRSMIB에서 헬시패밀리 프로그램 감축안이 발표되자 주정부 산하 유아교육위원회인 '퍼스트5 캘리포니아'는 8140만달러의 기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FFC는 당초 유아교육비를 위해 담배세를 통해 자금을 모았지만 헬시패밀리 프로그램의 상황이 급박해지자 자금전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MRSMIB에 따르면 이번 FFC의 기금지원으로 20만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헬시패밀리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나 추가 감축을 피하기 위한 자금모금이 여의치 않아 앞을 내다보기 여러운 상황이다. 클리프 앨런비 위원장은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추가자금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말했다. 문진호 기자

2009-08-14

'잘못된 세금' 잇단 거액 배상···LA 카운티 정부 '허리휜다'

LA카운티 정부가 잇단 거액의 배상금 합의로 예산적자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LA타임스는 카운티 정부가 10년간 끌어온 재산세 환불 관련 소송에 대해 내주쯤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소송이 10만명의 주택소유주에 대한 재산세 환불이 잘못된데 따른 것이라며 합의금 규모가 45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카운티 정부는 지난 6월에는 수년간 불법적으로 징수해온 유틸리티 세금에 대해 1억72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는데 동의했다. 카운티 정부는 지난 1991년부터 유틸리티 세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의 주민 및 사업주 등 40만명에게서 수년간 5%의 세금을 징수했다. 이에 주민들은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납세자들에게 제대로 된 공고나 투표를 거치지 않고 유틸리티 세금을 징수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2004년 2월~2008년11월까지의 세금을 환불하는 동시에 투표를 통해 유틸리티 세금을 4.5%로 낮추는데 동의했었다. 서기원 기자

2009-08-13

후불수표(IOU) 발행 중단한 가주정부, 내달부터 현금으로 교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후불수표(IOU) 발행을 중단한다. 또 이미 발행한 후불수표 결제도 앞당긴다. 존 챙 회계감사국장은 13일 가주의 현금 보유 수준이 위급한 상황을 넘겨 9월부터 IOU 발행을 중지하며 이날부터 후불수표도 결제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주정부에서 IOU를 받은 정부 거래처나 개인들은 9월 4일부터 일반 은행에서 수표를 입금하면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카운티 정부나 주립대 등에 미지급했던 각종 보건복지 프로그램 운영비나 캘그랜트 등도 이날부터 모두 정상적으로 지불될 전망이다. 주정부는 당초 10월 이후 원금과 유예기간동안의 이자(3.75%)를 지급한다고 밝혔으나 재정상태가 예상보다 일찍 회복되자 결제일도 한달 앞당긴다고 밝혔다. 챙 국장은 "연방정부에 신청해놓은 단기융자금 15억 달러가 이달 말 승인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또 예산안 통과로 확보된 현금이 넉넉해 후불수표 발행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주 정부는 2009회계연도 예산안 책정이 늦어지면서 현금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자 지난 7월 2일부터 개인 소득세 환불자와 주정부 거래처를 대상으로 IOU를 발행해왔다. 지금까지 주정부가 발행한 IOU는 19억5000만 달러 규모의 수표는 32만7000여장이다. 한편 챙 국장은 이날 빌 로키어 재무부장관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재정고문과 비공개 미팅을 갖고 가주 재정 상황을 점검했다. 이들은 오는 21일 한차례 더 만나 후불수표 발행 중단에 필요한 최종 절차를 점검한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8-13

가주 소득세 어떻게 바뀌나···근로자 '주세금 원천징수액' 10% 늘려

최악의 재정적자로 시름하고 있는 가주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소득세율과 납세 스케줄의 일부 변경을 시도했다. 이미 실행 중인 사항도 있지만 조만간 뒤이어 변경 적용될 사항들도 있다. 가주 세금에 관한 주요 변동사항을 정리해본다. ◇실행 중인 변동사항= 지난 4월부터 가주 개인 소득세는 0.25% 상승했다. 연소득 4만7055달러 이상 100만달러 이하 주민들은 9.55%의 소득세를 지불하게 됐다. 100만 달러 이상 소득을 올리는 주민들은 10.55%의 소득세를 지불한다. 인상된 세율은 주정부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2010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부양가족 공제액도 1인당 309달러에서 99달러로 변동됐다. 자녀 수에 따라 공제받게 되던 금액 더 적어진 것이다. 소득세 상승에 공제액까지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주정부에 납세하게 될 세금액의 변동폭은 꽤 큰 편이다. 가구 소득 10만 달러로 두 자녀를 기르고 있는 부부의 경우 지난해보다 670달러 세금을 더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소득세 상승으로 250달러의 세금이 더 부과되고 자녀 한명당 210달러씩 공제액이 줄어 420달러를 더 지불하게 되기 때문이다. ◇곧 시행될 변동사항= 오는 11월부터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의 주세금 원천징수액을 10% 늘린다. 이는 일시적인 변동이 아닌 영구 변동사항으로 이를 통해 주정부는 오는 2010년 6월까지 17억 달러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차후 납세자들에게 모두 환급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세금 인상'이라 할 수는 없다. 다만 주정부가 먼저 더 많은 세금을 거둔 후 세금 보고시 이를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단기적 캐시 플로우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나 스톡옵션 주식배당금 등으로 분기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들의 경우 올해까진 1분기와 2분기에 각 30%씩 총 예상 지불액에 60%를 미리 납부해야 됐던 것에 반해 2010년부터는 1분기에 30% 2분기 40% 씩 총 70%를 상반기에 완납해야 한다. 이는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로 책정돼 있는 주정부 회계연도의 하반기에 현금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혼란 피하려면=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은 이같은 주정부 소득세와 관련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원천징수액을 충분히 선납하고 면제수를 추가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홍수열 CPA는 "소득세율 인상은 지난 2분기부터 시작됐지만 지난 1월까지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 세금보고시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청구될 수도 있다"며 "봉급 생활자들은 원천징수액을 충분히 선납해 세금보고시 생길 수 있는 갑작스런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저스틴 오 CPA는 "2010년부터 주정부가 10%의 추가적인 원청징수를 하는 것에 대비해 면제 수(exemption number)를 더 추가하면 원천징수 금액이 줄어 정부에서 10% 상향조정한 세율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나중에 돌려 받을 세금이라도 더 큰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납세자들에겐 고려해볼 만한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이경민 기자 rachel@koreadaily.com

2009-08-13

LA소방국 서비스 대폭 축소···소방관 80여명 일일근무서 제외

LA소방국(LAFD)이 서비스를 대폭 축소시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전망이다. LAFD는 5억2100만달러로 예상되는 재정적자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난 5일부터 일일 근무소방관 가운데 87명 소방차 15대 구급차량 6대를 근무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LAFD는 이번 서비스 감축 조치를 통해 재정적자 가운데 3900만달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LAFD의 이같은 조치는 재정적자 해소 외에 LAFD와 소방관노조(UFLAC)의 임금협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앞으로 협상 진행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UFLAC 소속 3500여명의 소방관들은 지난 6월 30일로 계약이 만료된 상태다. UFLAC는 LAFD에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일부 보너스를 없애는 방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중이다. 한편 LAFD는 서비스 감축을 실시한 직후인 10일 시의회 산하 공공안전위원회에 "서비스를 축소한 후 직원들의 업무부담은 늘었으나 예상했던 것처럼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LAFD 에밀리오 맥 부국장은 "소방관 수십 명이 매일 근무에서 제외되지만 여전히 1000명 이상의 소방관들이 일하는 만큼 일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LAFD는 인력감축에 따른 화재발생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화재위험성 교육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문진호 기자

2009-08-12

'후불수표로 사업 망쳤다' 주정부 상대 첫 소송

예산 적자를 겪고 있는 가주 정부가 후불수표(IOU)를 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받은 기업인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류 업체인 임브로이드미를 운영하는 낸시 배어드는 지난 29일 주정부에 의류를 납품하고 후불 수표로 대금을 지급받자 존 챙 컨트롤러와 빌 로커 재무담장을 상대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가주 정부는 이달부터 하청업자나 벤더들에게 후불수표를 지급해왔다. 임드로이드미는 1200개의 폴로셔츠와 유니폼을 가주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캠프에 납품했으며 주정부는 지난 23일 배어드씨에게 2만8000달러의 후불수표를 지급했다. 배어드씨는 "거래 은행에서 후불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수 없어 앞으로 몇 달간 비즈니스를 운영할 자금이 없어졌다"며 울먹였다. 이어 배어드씨는 주정부가 후불 수표를 지불함으로써 가주법과 계약법을 위반했다며 집단 소송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정부의 한 관계자는 "후불수표에 대한 시민들의 당혹감은 이해한다. 하지만 후불수표 지급은 위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기원 기자

2009-07-30

가주 주지사 인기 '최악'···주민 28%만 '업무수행 잘해'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인기가 최악을 맞고 있다. 가주공공정책연구소(PPIC)가 지난 7월 7일부터 21일까지 2501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8%만이 주지사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는 지난 2003년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가 소환당한 그레이 데이비스 전 주지사의 지지도(26%)와 비슷한 수치다.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업무평가가 이처럼 떨어진 것은 지난 28일 서명한 2009~10회계연도 가주 예산안에 교육과 복지부문 예산을 대폭 삭감시켰기 때문이라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취임 초기에만 해도 과반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업무수행 결과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지난 해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급락했다. 한편 보고서는 하지만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인기는 그나마 주의원들보다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5%만이 주의원들이 업무를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33%는 '그저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주민들의 35%는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지붕설치 물 절약 등을 추진하고 있는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환경정책에 지지했으며 48%는 더 강력한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7-30

가주 복지예산 축소···메디캘 혜택 4만6000명 상당수 못받게 될 우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예산삭감에 따른 복지혜택 축소 여파가 한인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족학교(사무국장 윤대중)는 29일 이번 조치로 수만명의 한인 저소득층 노인 및 아동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지난 28일 서명한 '2009-2010 회계연도 예산안' 가운데 저소득층 가정과 노인복지 등 보건복지 부분 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한인들의 타격도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보험 프로그램인 '헬시 패밀리'의 경우 1억2400만 달러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헬시 패밀리와 카이저 아동보험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29일 현재 헬시 패밀리 신청 대기자 명단은 2만2000여명까지 급증한 상태라고 민족학교측은 전했다. 박양희 디렉터는 "메디캘의 경우 현재 약 4만6000명의 한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13억 달러가 삭감됨에 따라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또 메디캘과 저소득층 자녀 양육비 보조 프로그램인 캘웍스는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해져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은 한인노인들에게는 상황이 안좋아졌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자택간병서비스인 IHSS가 약 2억 달러 이상이 삭감돼 3000여명의 한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생활보조금서비스인 SSI 와 SSP도 각각 월 117달러 25달러가 줄어들게 됐다. 스텔라 김 디렉터는 "교육쪽에서도 커뮤니티 칼리지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학생들의 학비가 오르고 교직원들이 해고될 가능성도 있다"며 "폐쇄되는 강좌도 늘어 학생들의 교육여건도 더 안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주지사가 서명한 예산안에는 주립공원 관리 및 운영비도 삭감돼 일부 공원은 폐쇄되고 운영시간 등이 단축돼 산을 찾는 한인들의 여가생활에도 지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열 기자

2009-07-29

가주 세무국도 월 3일 무급휴가

캘리포니아주 세무국도 월 3일의 무급휴가가 적용된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무급휴가 시행 시 향후 3년간 5억5000만달러의 손실을 볼 것이라는 세무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세무국 직원들에게 월 3일 무급휴가를 명령했다. 세무국은 업무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2009~2010ㄴ회계연도 주 소득세 수입을 1억7740만달러 감축시킬 것이며 2010~2012 회계연도에도 강제 무급휴가가 실시될 경우 3억 7200만달러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찰스 칼더론 주 하원의원(몬테벨로)은 "세무국을 무급휴가 대상서 제외한 것은 심각한 실수다"라며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세무국과 달리 고속도로순찰대(CHP)와 삼림화재보호국은 업무의 중요성을 인정해 무급휴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재무장관과 조세형평 위원 검찰총장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무급휴가 적용 여부는 현재 주법원에서 검토중이다. 문진호 기자

2009-07-29

가주 예산안 삭감 파장, 등산로 개발·보수마저 중단···한인 산악인들 '속상해'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8일 서명한 2009~10회계연도 예산안에 주립공원 관리 및 운영비가 크게 삭감되면서 문을 닫는 주립 공원이 생겨날 전망이다. 이날 슈워제네거가 서명한 예산안에 따라 삭감된 주립공원 예산안은 800만 달러. 공원관리국은 이에 따라 50여곳의 주립 공원을 폐쇄하거나 운영시간을 단축시키게 된다. 또 공원에 필요한 각종 보수공사도 늦추거나 중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여파는 벌써부터 로컬 정부에 미치고 있다. 글렌데일시의 경우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들을 위해 새로운 하이킹 트레일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진행을 보류시켰다. 이 사업은 글렌데일 스포츠 컴플렉스 내에 '마운틴-두 산책로'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추진됐으나 주정부로부터 약속받았던 10만 달러의 지원금 지급이 미뤄지자 프로젝트를 중단시킨 것이다. 글렌데일시 외에 각 로컬 정부도 산하 공원국에서 별도로 관리해 오던 등산로 보수 작업 등을 예산부족을 들어 잇따라 중단시키고 있어 남가주의 산지를 다니며 풍경을 즐기던 한인 산악인들에게 불편함을 줄 전망이다. 글렌데일시는 "기금을 받으면 피크닉 테이블도 곳곳에 설치하고 산악인을 위한 안내판도 교체할 계획이었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인 산악인들도 이번 소식에 속상해하고 있다. 현재 한인사회에선 재미한인산악회와 남가주한인산악회 할리우드산악회 할리우드알파인상악회 월요산악회 수요산악회 토요산악회 등 10여 곳 이상의 산악회들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김중식 수요산악회장은 "산의 관리 뿐만 아니라 관리소홀로 발생가능한 안전사고를 대비해서라도 예산 삭감에 대해 재고해야만 한다"며 주정부 예산안에 따른 파장을 걱정했다. 박대흥 남가주 한인 산악회장도 "산악 트레일을 개발하는 것은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며 "한인들의 경우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산을 찾을 기회가 줄었다는 점에 아쉽다"고 말했다. 제프리 와인스타인 시 트레일 개발전문가는 "사람들이 불경기로 먼 곳을 가기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즐거움이 더욱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로이 스턴 주립공원 시스템 대변인은 "매년 7960만명이 공원을 찾아 26억달러를 소비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해 법률가들이 합의를 이뤄 공원의 폐쇄를 막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문진호 기자 jhmoon@koreadaily.com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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